[사설] '시계 제로' 한국 경제…성장과 구조개혁, 두마리 토끼 잡아라

기획재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핵심은 위기 극복과 도약 준비로 요약된다. 보고 후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자들과 두 시간 가까이 토론도 벌였다. 전에 없던 형식이다.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가장 눈에 띄는 게 경제 전망이다. 내년 1.6%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는 올 성장률(3.0% 예상)의 절반 수준이고, 지난 7월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나 낮다. 또 국내외 경제기관 중 노무라(-1.3%)와 골드만삭스(1.4%)를 제외하고는 가장 비관적 전망이다. 통상 정부가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외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민간소비(4.6%→2.5%)와 설비투자(-1.8%→-2.8%)뿐 아니라 수출(6.6%→-4.5%)까지 모두 곤두박질치는 ‘트리플 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의 경계에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추경호 부총리)이란 진단의 연장선상이다.

심각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것도 아니다. 이미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관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다.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 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에 맞춰 재정 조기 집행(상반기 65%) 등으로 거시 대응에 집중하되, 민간에서 새로운 도약 발판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규제완화 등의 지원을 펼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짰다. 신성장 산업과 수출 지원을 위한 △내년도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3%→10%)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50조원 지원 △수출 무역금융 360조원 배정 △반도체 산단 추가 조성 등 ‘역대급’ 지원책이 눈에 띈다. 민생·가계 부채와 직결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금지를 풀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등 과감한 규제완화책도 포함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내년 예산안뿐 아니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법안도 모두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극악한 야당의 반대도 문제지만, 보다 치밀한 법안 처리 전략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구조개혁에 속도를 낼 필요도 있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듯,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는 적폐 청산과 개혁이 필수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연금 등 3대 개혁 논의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위기의식에 걸맞은 속도감 있는 추진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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