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노동개혁 최우선"...노조 회계 들여다 본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기획재정부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노조부패를 3대 부패로 딱 규정을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노동개혁에 계속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봤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여러 악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법대로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화물연대가 스스로 파업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종의 경험을 사례로 삼아서 지금 노동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그때 당시에 강하게 불었던 이른바 민노총으로 표현되는 이런 전투적 조합주의 노선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당시 박정희 정권 시절에 독재정권, 군사독재 하에서는 노동조합이 워낙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화 열린공간 속에서 민노총을 만들어서 중심으로 해서 전투적 조합지위가 굉장히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었죠.

그런데 그것이 벌써 40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전투적 조합지위 전술을 너무 고수하고 있는 민노총 자체의 행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투적 조합지위, 그리고 정치 우선주위 노선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민노총 지도부의 과도한 구시대적인 투쟁 행태, 조합운영 방식은 정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단호히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도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여야나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3대 부패로 집어넣는 건 조금 과도한 표현이다. 부패라고 했을 때 공직자 부패는 당연히 이건 진짜 부패범죄에 관한 거고.

이재명 대표가 연관돼 있다고 의심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도 공직자 부패 아니겠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다음에 기업부패는 과거에 많았죠. 정경유착이 굉장히 노골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건 IMF를 겪고 나서 기업도 상당히 투명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부패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죠. 그런 공직자 부패, 기업 부패와 같은 급으로 노동부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노조가 지금 여러 가지 투명성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노조의 활동비나 조합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내부감사에 의해서만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한 회계절차나 투명한 예산 공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공감이 됩니다마는.

이걸 3대 부패로 해서 노조부패로 말하는 건 자칫 전투적 조합주의라는 민노총의 개혁을 바라는 노동개혁의 드라이브가 과도한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근 노동문제 얘기하면서 20대 지지율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김근식]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앵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우리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 얘기 앞서 듣고 오셨는데 이게 노조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정조준하는 것 같아요.

[서용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지만 노조라는 건 조합원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원의 뜻을 잘 반영해서 조합원들이 뽑은 조합원의 지도부가 조합원의 의견들을 잘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맞는 의견들을 다시 결과물로 얻어내는 건데.

우리 국내 노조법에 보면 이게 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IRO라고 해서 국제노동기구에 준하는 수준에서의 노조법들이 정해져 있고 회계 투명성도 노조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에 하나 조합 지도부가 그런 투명성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다 노조법에 있어요. 그게 따지고 보면 형해화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조 자체 내에서 뭔가 자율과 자치성을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아까 김 실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노조부패라고 규정하는 것들은 제가 봐서는 화물연대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은 느낌이 있다 보니 이거 노조를 한번 뭔가 부패집단으로 규정해서 바로잡고 하면 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다고 하는 판단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투명성 제고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건 노조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지 정부가 법치라는 이름으로 법의 잣대로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법으로 구속해서 그 조합 구성을 바꾼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이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18일에 한덕수 총리가 노조의 재정 운영 등에 대해서 과단성 있게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어제 하태경 의원이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대통령 발언까지. 당정대가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국정의 가장 우선순위로 노동개혁 문제를 올린 건 맞는 것 같아요. 인기 없어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김근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수십 년 동안 지속돼온 민노총 중심의 전투적 조합지위는 다들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차근차근 뚝심 있게 노동개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중의 하나가 지금 이야기 나온 횡령 사건도 아까 YTN 뉴스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깜깜이식으로 자기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노조위원장이 되고 산별노조위원장이 되고 전국위원장이 되면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정부 예산도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고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노조도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사실 노조의 엄청난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받기 때문에 그 돈이 적지 않고요. 그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하나만 만들어도 사단법인이 등록 관청에 등록을 하면 그 등록관청에 매년 한 번씩 회계보고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윤미향 사건 다 기억하십니다마는.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정신대도 왜 저렇게 문제가 돼서 회계적으로 부정이 있었는지 드러났느냐 하면 정부 행정관청에 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부정으로 회계를 했기 때문에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격한 행정절차에 의한 감시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노조는 거기에서 열외에 있었던 거거든요. 바깥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무작정 밀어붙일 게 아니라 노조와의 대화도 하고 야당과 협조도 구하고 시민사회와 대화도 해서 적어도 21세기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인데.

민노총, 한노총 같은 거대한 노동조합 조직이 회계의 투명성만큼 보장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서 대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의 주인이 조합원인데. 조합원이 언제라도 우리 돈 어떻게 썼느냐고 물어봤을 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을 보면 민주노총의 연간 조합비가 1700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노총은 사업비 총액이 200억 원 수준이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3대 부패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근거를 대지 못하면 남은 임기 내내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서용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조는 약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의 노조와 지금의 노조를 달리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용주]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은 강자고 노동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들이 모아서 조합을 주어서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노총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국가가 주는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국민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조합원들한테 보고하면 돼요. 결국에는 돈을 낸 사람에게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국가가 조합원들이 낸 돈까지 다 공개하지 않으면 이건 부패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개입이다. 이게 국제노동기구에서 얘기하는 노조의 활동에 대한 자율성 침해 이런 부분이거든요.

[앵커]

그럼 어제 여당에서 나온 입법들은 좀 과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서용주]

과도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법을 과다입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노조법에 있는 것만 보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국민들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이 조합 지도부가 뭔가 저분들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일부는 있지만. 그런 것처럼 비춰지게 해서 뭔가 노조의 개혁이 곧 노동개혁이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은 조금 잘못된 방향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강해 보이고 노동계 반발도 거세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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