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다음주 계획 발표”

김명일 기자 2022. 12. 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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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빨라 경제에 부담…규제 과감히 풀 것”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최소 5년 전 수준으로 복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과 관련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 체계에 대해서는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1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경제 상황 전망에 대해 “높은 물가 속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은 내년 초반에는 계속될 것 같다”며 “경기는 하반기로 가면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전기·가스요금이 곧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또 한전과 가스공사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들의 재무 구조 개선도 해야 돼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구체적인 요금인상 폭, 시기는 다음 주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이것이 우리 경제, 금융, 그리고 가계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서 과다하게 조여놨던 규제 장치들을 과감히 풀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척결 대상 3대 부패로 꼽은 데 대해서는 “대기업 강성 노조 중심의 노조 활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하자는 취지”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노조 활동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위법, 탈법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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