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2023년 1.6% 성장”… 치밀한 위기극복 방안 마련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면서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수출·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 활력 높이는 데 초점 맞춰
경제 살리기 위한 입법 서둘러야
내년 상반기가 문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면서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수출·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침체로 가느냐 아니냐는 경계선에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는 이미 위기 국면이다. 기업들은 앞다퉈 긴축경영에 돌입했고, 무역수지는 12월에도 20일까지 적자를 기록해 올 누적 적자가 500억달러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정부의 위기 극복 방안은 막연한 감이 없지 않다. 내년 경제정책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양대 축으로 삼아 거시경제 안정적 운용,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 중심 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의 4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된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감면해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지원 추진, 재정 조기 집행, 360조원 상당의 무역금융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와 비상경제민생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함께 주재하는 자리에서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보다 치밀한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반도체법과 법인세 인하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여권이 정치력을 발휘해 거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할 일이 태산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사 1년 만에 20kg 쪘다”…공감되는 ‘과로 비만’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대게 2마리 37만원” 부른 소래포구 어시장…무게 속이는데 사용된 저울 61개 발견
- “메로나 샀는데 메론바?”…빙그레, 소송 냈지만 패소한 이유?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남편 출장 갔어” 男직원에 ‘부비적’… 부천시체육회 女팀장, 직원 성추행 징계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