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1.6% ‘경제한파’ 온다...540兆 풀어 경기부양 총력전

[2023 경제정책 방향] 수출·투자 촉진해 경제 반등 노린다

19일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23년 수출 전망 조사(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 150사 응답)에 따르면 기업들은 평균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0.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2.5% 예상)보다 1%포인트 가까이 급락한다고 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전망이다.

1.6%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내년 세계 평균 성장률(2.2%)에 못 미친다. 한국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였던 2010년 이후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0.7%, 세계 평균 -3%)을 제외하면 계속 세계 평균을 밑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취업자 올해의 8분의 1토막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수출·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영향으로 소비 회복도 더딜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민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올해(4.6%) 절반 수준(2.5%)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들이 움츠러들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2.8%, 0.4% 감소할 것으로 봤다.

취업자 증가 폭도 올해 81만명에서 10만명으로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다. 경기 둔화에다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으로 만들었던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서 벌어질 일이다. 성장 동력인 무역 부진으로 내년 경상 흑자(210억달러)는 올해(220억달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였던 2011년(166억달러) 이후 최저다. 올해 6.6% 증가한 수출은 내년 4.5%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봤다. 무역협회(-4%)·한은(-3.8%) 등보다 비관적이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에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본 등 모든 요인을 총동원해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말한다.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발표를 위해 걸어가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정책금융 540조원 중 360조원 수출 지원

정부는 수출이 현재 가장 어려움이 크지만, 한국 경제의 반등을 위해 반드시 회복돼야 할 부문으로 봤다. 수출 반등 없이는 202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이라는 국가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한 정책금융 540조원 중 360조원을 수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351조원)보다 9조원 늘린 수준이다.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보증·대출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환율, 고금리, 지정학 위험의 3각 파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신도시·공항·가스전 건설, 원전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27년까지 연 5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도 담겼다. 사우디 네옴신도시,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외교·금융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 민·군 기술 협력 강화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3300여 명의 인력 양성을 통해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 한해 기업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3~4%에서 10%로 높인다. 그만큼 세금을 깎아준다는 뜻이다. 현재 반도체·배터리·백신만 지정된 국가 전략 기술에 디스플레이를 추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한다. 자금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금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 상품에 회사채 및 비상장 시장 주식을 포함시켜 개인들의 회사채 등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시행된다

또, 2030년까지 ‘신성장 4.0′ 전략을 단계적 추진한다. 자율 주행 인프라 완비, 스마트 농어업,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달 탐사 우주선 개발 등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