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부패 척결 대상”…노조 회계장부 정조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의 부패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하며 노조의 회계장부를 정조준했다. 기업의 재정은 회계장부의 투명한 공개와 감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확보됐지만, 노조의 경우 노동자의 이름 뒤에서 제대로 된 감시 없이 돈이 쓰이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노조의 부패 척결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노조는 자치조직이라는 이유로 회계 및 재정분야에 있어서 ‘성역화’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현행법은 노조 회계감사자의 자격요건을 다루지 않고 있어 노조가 고른 사람이 감사를 하는 이른바 ‘셀프감사’가 가능하다. 또 정부 등 행정관청이 노조 회계감독을 필요시에만 요청하게 되어 있다. 노조원에게도 부여된 회계자료 접근성이 ‘열람권’으로 한정되고 이마저도 제한적이다.

이같은 ‘깜깜이 회계’가 결국 노조를 권력화하고, 건드릴 수 없는 성역처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거대 노조에 있어서 재정공개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과도 같다”면서 “재정이 어디서 확보됐고, 어떻게 쓰이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노조가 노동자를 위한 집단이 아니라 권력집단화된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노사 법치주의’를 누차 강조해왔는데, 이것이 그동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과정이나 파업, 쟁의 현장에서의 불법적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차원을 넘어 노조 전반의 재정 투명성 확보와 부패 척결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윤 대통령은 “부패라는 것은 크게 말해서 공직의 부패와 민간 부분의 기업부패, 두 가지를 늘 상정을 해 왔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노사 관계에서도 노조의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부패를 공직과 기업부패와 함께 ‘3대 부패’라고 규정하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패를 막는 방법으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기업의 사례를 든 것도 노사관계에서 ‘노’에 기울어진 축을 평평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말하면서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25년전 1997년 IMF 사태를 계기로 확보하며 더 나아갔듯, 노조 역시 2023년 회계 투명성 개혁을 통해 더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2023년 필요한 제도개혁을 통해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연금, 교육개혁 중 노동개혁을 가장 앞세운 것은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서의 단호한 대응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의 동력이 됐고, 이는 곧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핵심은 노조부패 척결과 회계 투명성확보로 삼았지만, 과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등에서 드러났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갈등과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착취적 구조 등에 대한 문제도 다룰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