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다주택 규제 5년 전 수준 복원”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 정년 연장 문제는 "청년 일자리 제약 문제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 바뀔 때 논의 가능할 듯"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전기·가스요금에 관해 "내년에 상당폭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규제에 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SBS뉴스에 출연해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에너지 요즘에 관해 "인상의 구체적인 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계획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정책에 관해선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가 잠재 수준을 밑돌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TV조선 ‘뉴스9’에도 출연해 "잠재성장률이 2% 안팎이고 그보다 낮은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현실경제 체감은 더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이 경제 시스템 리스크로,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상태로 번지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어느 한쪽 부문의 부실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하면서 모든 부문을 지금 면밀히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의 관심사인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을 획일적으로 하면 청년 일자리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고 대개 연공 서열에 의한 봉급 체계를 가져가기 때문에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가 바뀔 때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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