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2차전지·도심항공교통 집중 육성…‘정부 주도’ 한계

2023 경제정책방향
미래 산업 ‘신성장 4.0전략’

“15대 프로젝트로 GDP 5만달러”
반도체 신산단·데이터 뱅크 구축
김포·인천 중심 도심항공터미널

‘민간 협력’ 내세웠지만 역할 흐릿
“백화점식 나열, 구체성도 불분명”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 전략의 밑그림을 내놨다.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위해 반도체·2차전지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15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 주도의 성장을 내세운 것과 달리, 정작 정부가 주도해 백화점식 ‘장밋빛’ 과제를 나열하고,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른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전략 추진계획’을 보면 미래 산업 중심 성장을 위해 15대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그동안 발표한 산업별 육성방안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성장전략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1위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을 목표로 신규입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입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우려된다. 앞서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 단지의 경우 여주시와 용수 공급 문제를 두고 최근까지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도권에 들어설 경우 국가균형발전 문제, 비수도권은 ‘인재 확보난’ 등을 빌미로 입주 기업이 나오지 않는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100만명 규모의 임상정보, 유전체 데이터 등이 담긴 데이터 뱅크도 구축한다. 또 ‘한국판 디즈니’ 육성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오징어게임>처럼 지식재산권을 넷플릭스가 독점하지 않고 제작사가 보유하는 프로젝트에 일정 비율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콘텐츠 수급을 넘어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서비스 등의 공급 플랫폼이 나올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드론 같은 민간 도심항공 상용화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업계 실증지원과 안정성 인증체계를 마련해 김포·인천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도심항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연계 교통을 위해 이착륙장과 충전을 할 수 있는 터미널도 구축한다. 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승객 생존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의 안전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을 진행한다. 2028년까지 3990억원을 들여 혁신형 SMR 표준설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해 초기 연구·개발 위험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성장 4.0전략’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2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도 내년에 신설해 구체적인 산업별 인재 양성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정부 주도의 미래먹거리 육성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민간의 목소리를 담기보다는 정부 주도로 진행했고 과제 추진 과정에서도 민간이 어떤 역할을 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도 “백화점식으로 과제를 나열하는 데 그쳐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디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박상영·이재덕·이윤정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