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착륙 주력...다주택자도 LTV 30% 허용

[앵커]

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투기 세력으로 규정했던 다주택자를 공급 주체로 보고,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금리에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시장, 내년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5일) :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침체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로서는 연착륙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한 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상한은 3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지난 2020년 7월 도입했던 취득세 중과세율도 완화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에 달했던 취득세를 대폭 낮춥니다.

2주택자는 조정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와 같은 기본세율을, 3주택자는 4%, 조정지역에서는 6%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양도세 중과 중단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실수요들은 오른 금리에 대출 규제,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풀지 못한 상황이라 구매력 회복이 좀 어려워서 거래 절벽이나 가격 급락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주택 구매가 가능한 수요층은 다주택 구매가 가능한 계층이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사실상 폐지했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합니다.

장기 매입임대 대상에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포함했습니다.

업계 예상을 넘어선 규모지만,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 변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초에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실거주와 전매 제한 규제도 5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8월 발표한 공공임대 50만 호를 포함한 270만 호 공급 대책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는 등 부동산 시장 방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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