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에 與 "시대 정신" VS 野 "시대 역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2.12.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3대 개혁 과업 첫머리로 제시한 노동개혁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여당은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시대정신”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 “정부는 노조 때려잡기와 시대 역행적 노동 입법을 멈추기 바란다”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 공부모임 '국민공감'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는 바로 노동개혁이다. 연금개혁, 교육개혁도 있지만, 전날 대통령도 가장 먼저 추진할 게 노동개혁이라고 설정했다"며 "그 어느 정권도 감히 엄두가 안 나 시도조차 못했다. 대한민국이 전진하려면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한국 경제를 매년 진단하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전진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짊어져야 한다. 갈등 생기고 힘든 과제라 지지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대통령은 가야 할 길이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5년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가 10만원, 5만원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5년간 임금 격차가 30~4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초 임금차는 160만원 정도가 됐다"며 "주 52시간,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0)를 내세웠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불법 파업 조장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우리가 왜 원 구성 투쟁을 했나. 법제사법위원장을 지켜서 (야당의 강행을) 저지하려면 교두보가 바로 법사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심상정 의원(국토교통위원) 방문을 받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 "정부가 처음에 '파업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황이 달라졌고, 구조조정을 다시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아 선뜻 응하기 어렵다"며 정부 입장 정리 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을 바란다면 노조 때려잡기와 시대 역행적 노동 입법을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뒤집고 칼을 휘둘렀던 윤 대통령이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니 파렴치하다"며 "윤 대통령이 수없이 강조한 '노사 법치주의'가 노조탄압과 장시간 노동의 법제화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거칠게 노동계를 몰아붙이려는 것 같은데 노동자도 대통령이 존중해야 할 국민"이라며 "윤 대통령이 노동계의 우려를 무시한 채 노조탄압과 노동개악을 밀어붙인다면 갈등만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청년 200여 명과 만나 '노동개혁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저녁도, 주말도 없는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협조해달라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발맞춰 '반노조'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어제 초청된 사람들은 청년을 대표해서 온 것이 아니고 지지자를 대표해서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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