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질병 꾸며 병역 감면 도운 브로커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질병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도록 도운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40대 A 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 대상자가 병역 의무를 면탈하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도록 도운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40대 A 씨를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 대상자가 병역 의무를 면탈하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번엔 ‘한파·폭설’ 동시 출격…대비 ‘비상’
- [단독] 경찰청장의 ‘특별’한 퇴근길…교통 통제까지?
- 尹 “개혁 공론화시켜야”…‘일방 소통’ 이어지나?
- 국회의장 “23일 본회의 열겠다”…새해 예산안 ‘최후통첩’
- [단독] “사상자 100명 이상 추정”…사라진 ‘구조 상황’ 보고
- [제보] 비싼 요금제로 무단 변경…LGU+ “우리 탓 아니다?”
- 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부활…다주택자 집 더 사라?
-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8.9% 인상…4세대로 갈아탈까?
- 경남 대학생 전국 첫 ‘무상 학식’…“300~400억 예산 소요”
- 3년 만에 돌아온 광장 스케이트장…“천 원으로 즐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