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다음 주 인상 폭 발표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 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상당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YONHAP PHOTO-2792> 추경호 부총리,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1 kimsdoo@yna.co.kr/2022-12-21 14:13:41/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추 부총리는 이날 SBS뉴스에 출연해 같은 날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많이 담겼는데 집값 상승이나 투기를 부추길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 인상의 구체적인 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계획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 대상 3대 부패로 꼽은 데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의 노조 활동·운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하자(는 의미)”라며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노조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위법·탈법 행위는 법과 제도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전망에 관해선 “내년 상반기를 지나며 5%대에서 4%, 3%대로 서서히 안정세를 보일 것 같고 경기도 하반기 가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 장시간 노동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는 “근로자 건강권이 훼손돼선 안 된다”면서도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은 노사 합의로 현장 수요에 맞게 근로자 선택권을 높여주는 차원이고, 워낙 현장 목소리가 강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날(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연말까지 통과시켜 달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