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내주 계획 발표"(종합)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복원"
"내년 성장률 잠재 수준 하회…체감 더 어려울 것"

추경호 부총리, 2023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1 kimsdoo@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박원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SBS뉴스에 출연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많이 담겼는데 집값 상승이나 투기를 부추길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는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관해서는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금 인상의 구체적인 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계획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 대상 3대 부패로 꼽은 데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의 노조 활동·운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하자(는 의미)"라며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노조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위법·탈법 행위는 법과 제도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싸고 쟁점을 좁히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금액을 갖고 국정을 발목 잡고 정부가 하는 것에 흠집을 내기보다 640조원의 예산 집행을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가 잠재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TV조선 '뉴스9'에서 출연해 "잠재성장률이 2% 안팎이고 그보다 낮은 성장이 전망되기 때문에 현실경제 체감은 더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경제 시스템 리스크로,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상태로 번지지 않도록 위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어느 한쪽 부문의 부실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하면서 모든 부문을 지금 면밀히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정년연장을 획일적으로 하면 청년 일자리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고 대개 연공 서열에 의한 봉급 체계를 가져가기 때문에 직무성과급으로 임금체계가 바뀔 때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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