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 이미 긴축 중…“취약계층 지원 강화해야”

이세중 2022. 12. 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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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1.6%로 낮춰 잡았습니다.

불과 여섯 달만에 1%p가까이 낮췄는데 IMF, 한국은행 등의 예측보다도 더 비관적입니다.

높은 물가와 이에 따른 높은 금리 그리고 고환율 여파 때문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같은 우리 주력 수출품 상황도 어렵고 경상수지 흑자 폭 역시 좋지 않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일자리 증가 폭도 크게 줄고, 소비 증가세도 꺾일 것으로 보이면서 민간 부문은 벌써 긴축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내년 정책 기조는 어떨까요?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발걸음이 바빠진 건 기업, 롯데면세점이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해운사와 증권사 등도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 : "수익 측면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코로나도 그렇고..."]

또, 상당수 기업이 신규 채용과 투자도 줄일 계획입니다.

내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 10곳 중 9곳은 현상 유지나 긴축에 들어갑니다.

긴축을 하면 소비가 줄어 물가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특히 외식 등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인상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생선요리 전문 식당도 지난달 가격을 올렸는데, 재룟값에 이자 비용까지 크게 오른 게 이유입니다.

[최형철/식당 운영 : "어느 한 품목이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오르다 보니까 매출이 5,000(만 원)을 팔아도 이익이 100만 원밖에 안 남는다는 건..."]

이런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채무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한편, 기업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중장기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려주고 50조 원 규모의 투자자금도 지원합니다.

미래 기술 분야엔 정부가 나서는 '신성장 4.0'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제 한파 속에 취약계층 지원책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 "(취약계층 지원은) 기존에 했던 정책들을 연장하는 그런 정도 지금 수준이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 이런 좀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재정 건전성만 강조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이중우/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정현 이경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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