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개혁 공론화시켜야”…‘일방 소통’ 이어지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개혁을 공론화하며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업무보고 형식을 놓고서는 일방적 소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보고하는 자리, 지난 보고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주위로 부처 실무자에 민간 전문가까지 함께했습니다.

집권 2년 차,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개혁 드라이브'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보고' 형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이런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을 '노동·교육·연금개혁', 이른바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중 노동개혁이 최우선이라며, 과제의 하나로 '노조 부패' 척결을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조 부패는)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정책 목표를 직접 여론화하고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이런 시도,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적 질문' 기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장 '노동 개혁'만 해도, '노조 길들이기냐'란 비판이 나오지만, 윤 대통령에게 물을 기회도, 답을 들을 기회도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에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면서 어떤 게 '일방적 소통'이냐,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들었다는, 지난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도, 각 부처가 미리 골라 뽑은 국민의 질문을 받는 식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국민 보고' 형식 업무보고로 '신년 소통'도 이어가겠다는 기류입니다.

지난달 중단된 출근길 문답은 재개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신년 기자회견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조완기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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