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겸해 열렸다. 2022.12.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에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 의혹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면서 노조의 투명한 회계를 끌어내기 위해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노동운동, 노조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근 노조의 회계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며 정부의 노동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척결할 3대부패로 ‘노조’ 첫 순서 거론
윤 대통령은 내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최근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내 속도를 내기 좋은 여건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야 한다”면서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이러한 취지로 풀이된다.
● 尹 “성장과 발전 가로막는 적폐 청산해야”
윤 대통령은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며“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웠던 ‘적폐 청산’이란 표현을 썼다.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로는 노동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勞勞)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3대 개혁, 특히 노동 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청산할 첫 번째 대상으로 ‘노조 부패’를 꼽은 것.
윤 대통령은 특히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 복지에 쓰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 정치 파업에는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3년에 제도 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포괄적 개혁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논의한 뒤 내년 하반기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동일가치 노동을 하면 동일임금을 받는다는 원칙 아래 파견 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주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년 단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이상으로 할 경우 11시간 휴식권을 주기로 했다.
● 尹정부 노동개혁 추진에 힘 싣는 與
여당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공부모임 ‘국민공감’은 이날 노동개혁을 주제로 두 번째 모임을 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 40명이 참석한 모임에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연자로 나섰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 하나만 (완수)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 올라간다”며 “노동개혁을 친(親)자본, 반(反)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오히려 제도적 소외계층을 끌어올리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비공개 강연에서 역대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전하며 노사 간 긴밀한 대화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전해졌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지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책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를 잘 들었다. 고용부터 잘돼야 대한민국 경제 안정도 훨씬 더 잘되고 경제 발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개혁은 정책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노사정 모두 힘을 합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