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상당폭 인상 불가피"…추경호에게 묻는 내년 경제

<앵커>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내년 경제 상황 전망한다면?

[추경호/경제부총리 : 일단 높은 물가 속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은 내년 초반에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물가는 5%대에서 4%, 3%대로 이렇게 서서히 안정세를 보일 것 같고, 경기도 하반기로 가면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Q.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

[추경호/경제부총리 : 그동안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또 한전과 가스공사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무 구조 개선도 해야 되고 내년에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 구체적인 폭, 시기에 관해서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저희들이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Q. 부동산 투기 우려 나오는데?

[추경호/경제부총리 : 최근에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이것이 우리 경제, 금융, 그리고 가계에 곳곳에 여러 부담 요인이 되고 이 부동산 경착륙으로 인해서 경제에 미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서 과다하게 조여놨던 규제 장치들, 이것을 과감히 좀 풀려고 하고, 특히 다주택자에 관해서 징벌적인 그런 과세 체계, 규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입니다.]

Q. '노조 부패 척결' 어떤 의미?

[추경호/경제부총리 : 현재 대기업 강성 노조 중심의 이런 지금 현재 노조 활동, 노동운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해가자, 그리고 정부도 이런 노조의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노조 활동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위법, 탈법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엄정히 대응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괜찮나?

[추경호/경제부총리 : 우리도 장시간 근로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노사가 합의를 해서 더 추가 연장 근로, 8시간은 기본적으로 현장의 수에 맞게 그리고 근로자들도 선택권을 높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워낙 현장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Q. 여당, 내년 예산안 양보할 수 있나?

[추경호/경제부총리 : 약간의 금액 가지고 국정의 발목 잡고 또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흠집을 내기보다는 640조가 빨리 정상적으로 집행 준비를 해서,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내년 민생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 위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마무리 해주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지금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