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취업자 증가 올해가 이례적…내년 민간일자리 확대"

내년 취업자 증가폭, 올해 8분의1…"재정일자리 조기집행"
"에너지 가격 인상 기능 발휘되면 '절약 인센티브' 될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2022.12.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취업자 수가 10만명 늘어 올해의 8분의1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관련해 "정부의 수출 활성화, 신성장 4.0 전략, 각종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 일자리가 확대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21일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 "올해 81만명 (취업자) 증가가 굉장히 이례적 숫자로, 코로나19 이전 평균적으로 한해 늘어난 취업자 수가 34만명 정도인데 그 2배 이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올해 취업자가 2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코로나19가 완화되며 소비가 늘어나고, 코로나19가 지속되며 당시 추계된 방역 관련 인력이 계속 고용돼 이례적으로 높은 숫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은 올해 많이 늘어난 기저효과, 전반적으로 경기가 꺼지는 효과, 고령세대가 많아지는 영향이 있다"며 "반면 고용률, 실업률은 여전히 좋은 숫자를 보일 것으로 보고, 통틀어 보면 전반적인 장기 추세로 복귀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재정일자리가 조기집행되게 노력하고 계층별·연령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보도 노력하겠다"면서 "윤석열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전기·가스요금 인상 수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얼마 인상하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상할 거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이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가격을 인상해 가격기능이 발휘되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며 "다만 전기·가스요금이 오르면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돼 이 부분은 한전에서 자체 복지할인을 확대하고, 가스요금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이 과거 정부와 차별화되는 점으로는 "과거 뉴딜정책은 정부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추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데 반해, 이번 전략은 민간 중심으로 이끌고 정부는 연구개발(R&D), 인재양성, 규제완화, 글로벌협력 등 분야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선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내년 중 분야별 개혁안을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