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풍력발전 민간주도 시 난개발 우려 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앵커)
제주자치도가 행정예고한 풍력발전사업 허가와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해 왔던 풍력발전 사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Q1.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예고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선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A1. 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 주도로 풍력을 개발하던 것을 민간주도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갖고 있었던 독점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이 주도하던 것을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꾸는 고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2.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돼서 공공주도로 추진되던 풍력발전이 민간에 모두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민간이 주도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2. 사실 공공주도가 있기 이전 단계를 보면, 민간사업자들이 지구지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였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업자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다거나 금품을 수수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자료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고, 또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실상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적으로 주도하는 형태로 사업이 바뀌었다고 봐주면 될 것 같고, 이런 점들을 제주자치도가 간과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3. 풍력발전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 외에 과잉 발전으로 인한 출력제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3.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주에너지공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필요한 것은 낮 시간대 남는 전기를 어떻게 저장해서 저녁에 이용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광대기업이 굉장히 많은 전기를 과소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 먼저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4. 개정고시안의 독소조항이라고 할까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보완해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A4. 주민들도 마을주도로 이뤄지고 있었던 소규모 풍력발전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풀어주는 부분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지역주민, 마을이 주도해서 지역에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는데, 지금은 마을의 이름만 빌리면 민간 사업자들이 소규모 풍력발전 사업에 참여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마을 이익까지도 독식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도정차원에서도 제대로 잘 짚어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