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540조원 사상 최대…서민금융 대출한도 증액 1년 연장

금융시장 안정 정책

정부가 내년 상반기 ‘경제위기설’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사상 최대인 540조원 공급한다.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PF-ABCP)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자금을 최대한 풀어 내년 금융시장 자금경색을 막겠다는 뜻이지만 바꿔 말하면 그만큼 기업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뜻도 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은 2025년 말인 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대상 업종 추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경색됐던 회사채와 단기자금 시장에 대한 대책으로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 기존의 유동성 공급 조치를 지속하고 업권별로 완화한 규제를 더 풀지 검토하기로 했다.

국고채 발행물량은 올해의 60% 수준인 61조5000억원으로 줄인다. 지방채 발행량도 올해(7조5000억원)보다 1조원 적은 6조5000억원을 계획하고 한국전력도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으로 한전채 발행량을 올해보다 줄이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회사채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한국장외주식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적금 펀드, 상장 주식이 대상으로 일반형 기준 200만원 한도였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월 중 시행한다.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고 이 중 신용등급 BBB+(투자 적격 등급 중 신용상태 적절) 이하가 45% 이상인 하이일드(고수익) 펀드 투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 방지를 위해 PF-ABCP를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 보증도 신설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에 만기가 몰려 있는 PF-ABCP의 차환 발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업과 가계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는 한계기업 관리체계 재정비와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를 내놨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 10월 말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자햇살론(최대 2000만원), 햇살론뱅크(2500만원), 햇살론15(2000만원) 등 서민금융상품은 대출한도 한시 증액 조치를 1년 연장한다.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은 내년 상반기에 최대 100만원을 대출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