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물가 시름…전기·가스료 올려 4년내 적자 해소

이재동 2022. 12. 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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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새해에도 최소 상반기까지는 고물가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최대한 인상 폭을 억제한다지만 천문학적 적자가 쌓인 전기, 가스요금은 4년 내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요금을 올려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 올해 5.1%보다는 낮지만, 올해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물가 오름세는 둔화할 것이란 게 정부 전망이지만 원료비 폭등에 전기, 가스 같은 공공요금의 지속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026년도에 하여간 적자가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릴 것이고요."

정부는 시내버스, 전철, 상하수도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되, 꼭 올려야 하면 시기를 분산할 방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을 더 깎아주고 저소득층 지원용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도 올릴 계획입니다.

금리 상승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담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리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 4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금리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르단 게 고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고 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 방향도 재확인했습니다.

<윤인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내년 3월로 예정된 토대로 국민연금 계획안 및 연기금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고 대학의 자율성을 늘리는 내용도 제시됐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전기비 #가스비 #공공요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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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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