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尹 모임 “지지도에 영향 줘도 노동개혁 해야”

민노총 “개혁이 아니라 개악”

국민의힘 내 친윤(親尹) 모임인 ‘국민공감’은 21일 노동 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연회 인사말에서 “한국 경제의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간다”며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은 (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는 바로 노동 개혁”이라고도 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2차 공부 모임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김기현 의원, 장제원 의원, 이철규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강연자로 초청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 개혁의 걸림돌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은) 노동 개혁을 친(親)자본·반(反)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오히려 제도적 소외 계층을 끌어올리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이 반(反)노조로 가면 안 된다”며 “노조는 중산층을 키우는 데에 가장 큰 힘이고 어느 나라든 노조가 건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면 중산층이 튼튼하다”고도 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정부 주도로 노동 개혁을 밀어붙였다가 실패한 경험을 전하면서 “노사 간 아주 깊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그 논의를 토대로 협의 과정을 추출하는 형태로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개악’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이날 민노총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 노동 개혁) 권고안의 목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의 유지·강화”라며 “노동시간 등 개악의 내용과 제도 설계는 명확하지만 격차 해소 등 개혁 과제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파업 손해에 대해 면책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민노총 지도부를 찾고 있다. 민노총 지도부는 단식 농성장을 찾은 민주당 이학영·이탄희 의원 등에게 “민주당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개정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