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해 총수 사면" 요청에…시민단체 "명분도 효과도 없다"

[앵커]

경제단체들이 연말에 기업인들을 대거 특별사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대기업 총수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명분도, 효과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에 기업인을 사면해달라는 의견을 모은 경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곳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표로 정부에 특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울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총수급이 과감한 투자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면·복권 대상 명단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5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회장은 남은 범죄 혐의가 있고, 박찬구 전 회장은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면 효과도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종화/경제개혁연대 변호사 : 재벌 총수들을 복권시켜서 경영에 복귀해서 실제로 투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기대하는 경제 활성화나 투자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굉장히 후진적인 정치행태인 것 같고…]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하게 되면 곧바로 28일 0시에 사면됩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