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 계속 강경한 메시지…노조 때리기 배경은 뭘까

김기태 기자 2022. 12. 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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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노동계를 향한 강경 대응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발언 배경에 대해 김은혜 홍보수석은 "노조가 근로자의 이익을 생각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가 노조를 몰아세우는 형국인데, 당정의 강경 드라이브가 계속되면서 노정 대립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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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노동계를 향한 강경 대응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오늘(21일) 대통령이 언급한 '노조 부패'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발언 배경에 대해 김은혜 홍보수석은 "노조가 근로자의 이익을 생각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생의 기반이 없다는 전제를 둔 것인데, 그 핵심에 불투명한 회계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수백억 원의 조합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 전체가 아니라 일부 조합원 또는 집행부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인데, 노동계는 노조 집행부와 노동자 편 가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인 노조 부패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자>

특정 사례를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기득권 옹호를 위해 청년세대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는 것, 불법과 폭력, 이권 강요 등은 노사 법치주의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노조원에게 쇠구슬을 쏘는 등의 일탈행위를 예외 없이 처벌하고, 노조의 고용 세습도 고쳐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앵커>

이렇게 노동계에 계속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배경도 짚어주시죠.

<기자>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윤 대통령은 연일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중 노동 개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파업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노조, 그중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한 개혁을 발판 삼아 3대 개혁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가 노조를 몰아세우는 형국인데, 당정의 강경 드라이브가 계속되면서 노정 대립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대웅, 영상편집 : 박정삼)

▷ 윤 대통령 "노조 부패는 3대 부패 중의 하나"…연일 강공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16197 ]
▷ "정부, 근거 제시 없이 노조 혐오 부추겨" 양대 노총 격앙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16199 ]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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