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여야에 최후통첩…"합의 못해도 23일 예산안 처리"

장윤희 2022. 12. 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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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모레(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야에 최후통첩했습니다.

이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 또는 민주당 단독 수정안 중에 표결하겠다며 일괄타결을 마지막으로 압박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괄 타결을 원칙으로 하는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에 최후통첩했습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까지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안이 함께 본회의에 오르면 169석으로 과반 의석인 민주당의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수정안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 부분이 빠진 한계가 있어, 사실상 여야 간 합의를 강력 촉구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9일을 여야 합의 시한으로 최종 못 박은 이후, 새 시한은 정하지 않은 채 합의를 압박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신경전만 이어가자 마지막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예산은 정부와 협의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쪽 권한이고 헌법상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 지침을 기다리냐' 이렇게 표현할 일은 아니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충분히 양보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결단하라 했는데 (국민의힘이) 결단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간 여야는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시행령 설치 기구 예산에 대한 의장 중재안 수용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했습니다.

국민의힘 복귀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정상화된 가운데 김의장의 마지막 압박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막판 예산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예산안 #여야 #국정조사 #본회의 #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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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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