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애인 이동권, 시혜적 복지 아냐…행동 자유 관련 수단에 투자하라"

기사내용 요약
"공정한 기회 차원에서 접근해야 내실 있는 복지 가능"
"비용 지출로 생각 말고 새로운 시장 만든다는 생각을"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개혁 방향은 공정성 확립"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장애인 이동권은 '시혜적 복지'가 아닌 '공정한 기회'의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기기나 수단에 적극 투자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추진 전략 및 성과 보고회에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활동성과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면 부대변인인 서면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결국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역시 시혜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를 공정한 기회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내실 있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선심을 쓰는 '정치복지'에서 벗어나 약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공정한 질서를 만들고,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통합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장애인 혼자 이동하는 기기나 수단뿐 아니라 건물의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등 장애인 행동의 자유와 관련한 일체의 기기나 수단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것을 비용 지출로 생각하지 말고, 많은 기업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 지원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며 "장애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진정한 상생"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방향은 바로 공정성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와 연대라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위가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내각과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위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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