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담합' 7대 제강사 22명 무더기 기소..."6천7백억 국고손실"

[앵커]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원대 관급 입찰 담합을 벌인 국내 7대 제강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짬짜미로 손실된 국고가 6천7백억 원에 달하는 거로 보고 있는데, 피해 기관을 모아 손해배상 청구 절차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7대 제강사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전·현직 직원은 9명입니다.

임원급은 없었습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지난 8월) : 입찰 당일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업체별 배분물량과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각 제강사 윗선들도 짬짜미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가담 정도가 큰 전·현직 고위급 임원에 대해 공정위에 추가로 고발을 요청하고 각 법인과 임직원 2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법인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국내 주요 제강사 7곳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미 구속된 동국제강 전무 등 고위급 임원 세 명을 비롯해 현대제철 전 대표이사와 대한제강 계열사 대표 등 임직원 22명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단가 계약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습니다.

단가 산정 근거가 되는 민간시장 철근 가격을 부풀려 제출해 입찰 기초 가격이 높게 선정되도록 했고, 입찰 과정에선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그 결과를 각 회사 담당자들에게 쪽지로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7년 동안 진행된 입찰에서 단 한 차례도 탈락업체가 생기지 않는 등 관급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천억 원대 매출을 부당하게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짬짜미로 6천7백억여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산하고 조달청 등과 함께 국고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담합 피해를 본 기관을 모아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 가격자료 제출 방지를 위해 가격자료 제출의 절차와 요건을 세분화하고 여러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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