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경기 대책' 핵심이 서민 아닌 다주택자 규제 완화?

[앵커]

정부가 오늘(21일) 내수 경기 대책을 내놨는데, 초점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입니다. 집을 살 때도, 팔 때도 세금을 깎아주고 또 대출 한도는 늘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우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더 사라는 건데, 정작 집 없는 서민 대책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수가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해 부동산을 연착륙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장치들을 푸는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

우선 집을 두 채 이상 살 때 8~12% 매기던 취득세를 4~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샀다가 2년 안에 팔 때 70%까지 매겼던 양도세율도 적으면 6%, 많아야 4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집 한 채를 살 때만 대출을 해주는데, 앞으론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살 때도 집값의 3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에대한 임대사업자 혜택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과 과천, 광명 등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푸는 방안도 내년 초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 대책이 시장침체기인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지원책이 잘 안 보인단 목소리도 큽니다.

[신모 씨/전세 세입자 (서울 성산동) : 무주택자들한테는 조금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거나 혜택을 좀 더 준다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번 부동산정책 보니) 참담하다, 비통하다… 서울에서 살기 힘든 게 집 없는 사람들인데…]

집주인이 전셋값을 못 내주는 '깡통전세'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대책도 추가로 나와야 한단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 취재지원 : 명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