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출발하는 퇴직연금…노후소득 수호자될까

정부,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기 위한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
2%로 바닥기는 퇴직연금 수익률, 디폴트옵션으로 반전 노려
259개 상품 승인…근로자 상품 정보 제공 받고 1개 지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낮은 수익률로 그동안 노후소득 보전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퇴직연금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으로 수익률 반전을 노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현장 안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21일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와 함께 이날 롯데호텔 서울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낮은 수익률로 인해 노후소득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94%다. 이는 다른 주요 연금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국민연금 7.63%, 공무원연금 7.20%, 사학연금 8.28%)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투자 성향 때문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295조6000억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255조4000억원으로 대부분(86.4%)을 차지하고 있다. 원리금보장형의 지난해 수익률은 1.35%에 그쳤다. 반면, 적립금의 13.6%(40조2000억원)를 차지하는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은 6.24%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고용부는 디폴트옵션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디폴트옵션으로 승인된 상품은 259개다. 과거 운영성과가 저조하거나 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상품 등 59개는 불승인됐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이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디폴트옵션 상품 운용구조나 손실 가능성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1개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며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씨앗이 되어 퇴직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훌륭한 재목(材木)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