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정부 "내년 경제 1.6% 저성장"...경제정책 방향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정책 등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6%로 제시됐습니다. 쇼 미 더 경제 시간,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호]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내년 경제 관련 주요 지표를 밝혔는데요. 참으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상반기 이후에도 상당히 암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호]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1%대의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것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그 구체적인 원인들을 살펴보면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이 두 가지 부문 모두 부정적인 경제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진단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 분야 같은 경우는 통관 수출 기준으로 원래 통상적으로 한 6.7% 정도 될 것이 4.5%,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내수경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 81만 명 정도의 취업자 수가 증가했었는데 내년에는 10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CG에서도 나오는데요. 취업자 수 증가수도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통관수출 부분은 아예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출과 내수 모두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자체도 급격히 하방으로 재조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성장률 전망치 1.6%라는 수치 자체가 일단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그다음 해를 전망할 때 2%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박정호]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연초에는 어느 정도 희망 섞인 여러 기업들의 계획안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수치들을 추산했었을 때 어떤 회사에서 어떤 성과들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이런 것들이 통상 기대치가 좀 있는데.

그런데 초기부터 이렇게 1%대를 전망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23년 결국 말이 됐을 때는 지금 제시된 숫자보다도 실질적인 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앵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 부동산시장도 혼란스럽거나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완화책을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호]

크게 완화책이 두 가지 요소인 것 같습니다. 세제완화를 해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더 추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늘리는 두 가지 요소였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그것을 대폭 낮추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그동안은 다주택자들을 투기세력이라고 봐서 규제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이번에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새로운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해서 다주택자들이 일부 추가적으로 집을 구매하거나 했었을 때도 중과세를 적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유예해 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아파트를 장만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대출한도를 더 늘려주는 등 이런 것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물론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서 180도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이슈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시장의 상황을 봤었을 때는 이러한 정책만으로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달래기에는 조금 제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는 건 취득세와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집들을 사라,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내놓은 거 사서 수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호]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역부족일 것이다, 경착륙을 막는 데.

[박정호]

지금 분위기가 추가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는 확신이 시장에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럼 세제 혜택을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좀 더 값이 싸졌을 때 구매하겠다고 구매의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달래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제지원이라든가 대출 지원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인 후속발표가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의 통상적인 수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발표까지 기다리는 대기수요들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다주택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매해 주시거나 누군가는 급매로 물건을 내놨을 때 그걸 누가 사줘야 되는데 그걸 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지금까지의 심리적인 기조를 봤을 때는, 거래량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좀 더 기다리는 관망세가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발표한 규제완화책 자체가 상당 부분이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해요.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박정호]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야 합의까지 이루어진 발표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시장 자체가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지금 내년 상반기부터 가장 크게 우려되는 산업 부분이 건설 부분입니다.

지금 건설 부분이 지방에 있는 도급 순위 중상위급 건설회사부터 부도나 이런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도급순위에서 상위권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도 이미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만약에 건설회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면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책이 바로 방금 말했던 세제지원이나 이런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법적 조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시장의 지금의 흐름을 봤었을 때 아마 여야간에도 어느 정도 계수조정 등을 통해서 합의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속도조절을 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건설사의 줄부도를 막기 위한 측면이 있다. 그만큼 심각한 거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알겠습니다.

물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상당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초기에 높다가 차츰 낮아질 거라는 그런 예상도 나왔죠. 하지만 이게 상당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호]

맞습니다. 일단 놀라웠던 것은 요즘 최근 물가와 관련돼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분들께서 ICT기술을 기반으로 정보접근성이 높아진 것이 많은 경제주체들이 물가 상승을 대비하는 그러니까 거래처를 바꾼다든가 새로운 수급처를 얻는 것을 통해서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데 분명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물가상승을 유발했던 여러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요즘은 확산 국면까지 전개되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게 자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공급망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낮아지는 추세도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앵커]

특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요.

[박정호]

2차적인 물가상승의 또 다른 요인들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전기, 가스요금 부분과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는 관리 물가라고 해서 별도로 집계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 물가라고 하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품목들만 관리하는 건데요. 이 품목들을 가만히 보면 코로나19 터지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2년 동안 다른 물가의 상승률보다 관리물가 상승률이 더 낮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코로나19로 다 어려운데 정부에서 공공요금까지 올려서 되겠느냐 해서 정상적인 요금 징수도 안 한 거죠.

그러다가 2022년 들어서 이렇게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전기,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 공기업의 어마어마한 부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동안 눌러왔던 것을 한번에 내실화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래픽에서도 보셨지만 두 배 가까운 공공요금이 인상되다 보면 이것은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내년에 물가를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죠.

[앵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여전히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통화 긴축구조를 어느 정도 이거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특히 최종금리 3.5%라고 제시한 부분. 이게 경제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박정호]

일단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도 명확하게 예고할 수 없다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확연히 잡혔다는 시그널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추가적으로 안 잡힌다고 했었을 때는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한번 고착화되면 이것도 한 번 끄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더 고강도의 긴축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설명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환율 부분입니다. 지금은 환율이 다소 다시 안정국면으로 내려왔지만 내년도 아까도 잠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출 성적표가 굉장히 급랭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우리나라 달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환율을 인상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가 이렇게 오랫동안 1% 이상으로 유지됐을 경우 이것도 외화자금이 이탈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다시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우리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를 다시 더 추가적으로 재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더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지를 남겨두신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최종금리 3.5%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그보다 더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군요.

[박정호]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일반적으로 그러면 한국은행이 판단을 할 때 물가가 좀 낮아졌다고 확인한 다음에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나요?

[박정호]

일반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수치 근처로 왔다고 해서 바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습니다. 물가는 일종의 잔불 같은 게 있어서 다시 다른 품목에서 추가적인 인상들이 또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오일쇼크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이전에 물가 상승이 이어졌던 기조를 보면 떨어졌을 때 일자로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상승하는 국면들이 또 추가적으로 여진처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금리 기조를 변화시키겠다는 발언도 이번에 같이 하셨습니다.

[앵커]

오히려 물가가 충분히 잡혔는지 끝까지 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이 사실상 금리를 올렸어요. 그동안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초저금리 기조를 고수해 왔는데 상당히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호]

사실 요즘 일본의 경제상황을 보면 일본 경제가 이렇게 취약해졌나 하는 시그널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경제가 불안전해지면 오히려 엔화가 강세로 이어졌던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국제적인 경제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원래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엔화를 더 이상 또는 일본 경제를 더 이상 안전한 국가, 안전한 통화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엔화가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 형국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일본에서 엔화가치가 심리적 저지선이 145엔 정도 됩니다. 145엔을 넘어섰던 적이 딱 두 번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의 경제가 버블이 터졌던 1990년 하고 그리고 1998년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를 비록 한 아시아 금융위기 때 일본이 금융자본이 많이 투여됐던 곳에서 위기가 생기니까 이렇게 엔화가 급격히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145엔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자신감마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 원 정도의 달러를 풀었는데요.

이렇게 달러를 많이 푼 적은 24년 이래 처음이고요. 그리고 그 양도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145엔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다시 불과 몇 주 안에 150엔을 돌파하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50조 엔을 또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150엔을 저지를 못하니까 한 번 더 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만큼 일본 경제가 지금 코로나19로 완벽하게 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에서 환율을 막기 위해서 직접적인 달러를 푸는 이런 형태로 기형적인 형태로 대응을 해 왔다가 드디어 더 이상 엔저현상을 이렇게 달러를 막대하게 풀면서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우리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원화의 가치는 엔화 가치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박정호]

맞습니다. 국제위환시장에서는 환투자를 할 때 우리 원화, 엔화 그리고 위안화까지를 같은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화 가치가 상승된다는 건 우리 원화 가치에도 우호적인 환경과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최근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1300원대에서 벗어나서 1200원대 후반까지 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엔화 가치에 대한 안정에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원달러환율도 하락 추세인데. 그러면 엔화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좀 더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박정호]

그런데 일본과 우리 경제가 워낙 수출 상황이 취약한 상황으로 바뀌고 수출에 의존하는 두 나라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시 환율이 불확실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갈 개연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환율 변동성은 당분간 커지겠군요.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호]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