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1.6%‥정책 초점은?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년 경제 상황, 또 오늘 정부 정책 발표 어떻게 봐야 할지, 이성일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6% 성장률 목표,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낮은 작은 숫자죠?

내년에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거다, 정부가 이렇게 보는 거네요?

◀ 기자 ▶

1%대 전망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KDI나 한국은행 전망치보다도 낮습니다.

정부가 다음해 성장률을 제시할 때 단순한 '예측'을 담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이만큼까지 갈 수 있다는 '목표치'를 제시합니다.

1.6% 숫자에는 '올해 겪었던 경제의 어려움은 예고 편에 불과하다'는 '예상'과 물가와 금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정부 부양책을 쓰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 앵커 ▶

위기라는 진단은 나와있는 거고요, 그러면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게 또 정부 역할입니다.

◀ 기자 ▶

경기 침체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전면적 위기로 악화 되는 것을 막자, 즉 위기 '예방'에 초점을 두는 대목이 여럿 보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이미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정책 목표를 "가격 '급락'을 막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금융시장 충격 줄이기 위한 전환입니다.

◀ 앵커 ▶

집값이 급락하면, 집 주인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 기자 ▶

대기업의 부도가 은행 부실로, 금융 시스템 마비를 이어졌던 외환위기 비슷한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서 불붙는 최악의 경우를 막겠다는 거죠.

지난 4-5년 부동산 호황기에 쌓인 관련 부채 규모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전기료, 가스비 인상처럼 부담스런 조치를 정책에 담아 추진하는 이유도 중요한 '예방책'이기 때문입니다.

30조 원 넘는 적자를 본 한국전력이 자금 시장에 있는 돈을 쓸어가는 자금 독식 현상이 벌어졌는데, 전기료를 올려 부채를 없애야, 지난달 레고랜드 사태 같은 자금 시장 비상상황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앵커 ▶

그동안 대출 조여왔던 게 가계부채가 커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번 정부 정책, 부작용도 잘 봐야 될 거 같은데요?

◀ 기자 ▶

부동산 규제를 폐기·완화하는 정책들이 여럿 포함돼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수자를 만들겠다는 목표인데, 지금도 심각한 가계 부채 문제를 풀기 어렵게 악화시키지 않겠느냐는 지적 나옵니다.

정부가 경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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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기자(si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8312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