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여야 예산안 미합의땐 23일 표결"

정부안-민주당 수정안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 21일 여야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이나 민주당 수정안을 23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올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법인세 인하와 함께 총액 5억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원)·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한 채 서로에게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예산안 협상에 대해 "문제는 용산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백봉신사상 수상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전과 오후,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비공개로 만났고, 국회의장의 권위도 있고 해서 사실 다 정리된 줄 알았다"며 "그런데 또 대통령이 막아섰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고, 그 두가지(법인세, 행안부·법무부 예산)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의 얘기는 달랐다. 그는 "어제(20일) 오전 만남 이후 어느 정도 다 접점을 찾은 줄 알았다"며 "당연히 우리(여야) 내부의 협상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여야 예산 협상에 걸림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가 진짜 낯부끄러워서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했는지 다 한번 말해버릴까'하는 생각도 어떨 때는 든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또 "우리 대통령의 권위를 위해서, 또 협상했던 당사자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못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와 내가 큰 틀에서 생각을 같이했으면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깨알같이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뭐하고 뭐를 연계해라'는 식으로 접근하며 예산처리를 막아서야 되겠느냐. 역대 대통령 중 과연 누가 이렇게까지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고 부정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대승적으로 결단하자 해서 민주당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이 거기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얘기를 안하다가 지금은 그걸 다 부정하고 있지 않느냐. 대안도 정확히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장이 그 이후에 무언가 조정한 안이 있다"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간만 끌면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다. 저희로서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김 의장이 정부·여당 혹은 대통령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동안 논의했던 공감대 수준에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대통령실 지침을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잘못된 얘기"라고 반박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