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갤럽 여론조사]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은 공정… 尹, 인식 대전환해야"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는 21일 디지털타임스가 의뢰해 한국갤럽이 19, 20일 조사해 21일 공개한 '주요 현안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은 '공정'이라는 것과 국민이 우선시하는 개혁과제가 '정치'라는 것"이라며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설문 설계와 분석을 맡았다.

김 교수는 '우리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를 묻는 질문에 공정이라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에 주목했다. 이어 평등(14.0%), 정의(13.6%), 법치(11.6%), 성장(10.1%), 자유(9.0%), 분배(5.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여러 가치를 보기로 제시했을 때 공정을 선택한 비율이 32.4%로 가장 많았다"며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앞세워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보수진영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성장, 자유, 법치를 모두 더하면 30.7%가 되고, 진보진영의 가치로 보는 평등, 정의, 분배를 모두 합치면 33.3%가 된다.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공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인사와 법 집행 과정 등에서 공정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뽑은 최우선 개혁과제가 '정치'라는 것에 대해 "역시 정치개혁"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묻는 질문에 39.2%가 정치개혁을 택했고, 이어 노동개혁(18.9%), 교육개혁(11.2%), 연금개혁(10.8%), 기업규제 개혁(6.9%), 건강보험 개혁(6.2%) 순으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치개혁이 더 높게 나왔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정치개혁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국민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잠재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신년이나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화두로 삼을 수 있어야 중도층이나 2030세대를 움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완만한 상승세 이면에 숨은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중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9.4%로 한국갤럽의 직전 조사(13~15일) 36%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56.5%로 직전 조사 56%보다 0.5%포인트 높았다. 또 올해 3월 대선과 비교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가 바뀌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선 시 지지, 지금도 지지' 응답은 32.0%, '대선 시 지지, 지금은 지지 안한다'는 응답은 14.3%, '대선 시 지지 않고, 지금도 안한다'는 응답은 46.2%, '대선 시 지지 않고, 지금은 지지' 응답은 5.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34.3%,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57.5%였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지지규모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절대 지지층은 32.0%이나 절대 반대층은 46.2%나 된다. 앞으로 지지율이 50%를 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3·9대선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이탈층이 유입층보다 많다"며 "지지층의 규모와 강도가 크지 않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국정운영 공감대는 34.3%에 불과하다"며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29.0%, 20.4%에 그쳤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MZ세대에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봤다. 김 교수는 "차기 총선에서 정부 견제론과 정부 안정론 중 견제론이 훨씬 많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상황도 윤 대통령이 안고 가는 부담 중 하나라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김 교수는 "내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57.7%로 과반이었다. 30대와 40대의 비관적 전망은 각각 62.4%, 74.3%로 높다"며 "부동산 가격 폭락이나 금리인상, 주가 하락 등에 가장 고통받는 세대가 3040이다. 내년 상반기 경제가 가파르게 나빠지면 윤 대통령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어떻게 조사했나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전 한국선거학회 회장)팀이 설계

△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기간 12월19~20일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남년 1005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응답률 11.5%

△오차 보정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