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갤럽 여론조사] 3대 개혁보다 `정치개혁` 첫손 꼽아… 민생·협치 실종에 경고장

10명 중 4명 "정치 뜯어고쳐야"
모든 연령대서 가장 우선순위로
예산안 대치·巨野 폭주 등 영향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로 정치개혁이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그 중에서도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 10명 중 4명은 나라가 더 잘되려면 노동이나 교육, 연금보다 정치를 더 시급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타임스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공개한 '주요 현안 인식 조사'에서 개혁과제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39.2%는 정치개혁이라고 답했다. 이어 노동개혁이 18.9%로 뒤를 이었고 교육개혁 11.2%, 연금개혁 10.8%, 기업 규제개혁 6.9%, 건강보험 개혁 6.2% 순이었다. 기타 의견은 2.4%, 모름·응답거절은 4.4%였다.

구체적으로 전연령대에서 정치개혁이 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50대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9.7%가 정치개혁을 1순위로 답했다. 40대는 41.9%, 60대 이상은 39.9%였다.

18세 이상 20대에서도 가장 많은 23.9%가 정치개혁을 우선과제라고 답했으나, 노동개혁이 21.3%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층의 현실적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60대 이상에서는 연금개혁(13.6%)을 교육개혁(7.9%)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의미다.

지지정당별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30.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1.0%, 정의당 지지층의 46.2%가 정치개혁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국민들이 노동과 교육보다 정치에 개혁의 칼이 필요하다고 본 이유는 현 정치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단적인 예가 2023년도 예산안이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12월 정기국회 마저 넘겼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최악의 지각'사태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야는 예산 협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민생법안도 올스톱이다. 안전운임제나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일몰법안이 쌓여 있고, 가상자산 투자자 등을 보호하는 법안, 반도체특별법,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이라는 수적우위를 앞세워 입법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법)이나 양곡관리법(쌀 정부매입 의무화)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거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법안은 발목을 잡았다. 국정운영을 뒷받침 해야 할 국민의힘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야에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가 실종돼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4곳(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이 공동실시한 12월3주차 전국지표조사(조사기간 12~14일) 중 국가공공기관 신뢰도 항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49%, 경찰 48%, 법원 44%, 정부 43%, 검찰 39%, 국회 15% 등 국회가 꼴찌를 기록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어떻게 조사했나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전 한국선거학회 회장)팀이 설계

△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기간 12월19~20일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남년 1005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응답률 11.5%

△오차 보정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