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간접흡연]'3조 원 기금' 걷고 흡연자는 홀대…"흡연구역 늘리고 분리해야"

【 앵커멘트 】 흡연자들도 할 말은 많습니다. 비싼 담뱃값에 주변 눈치까지 봐야 하니 차라리 제대로 된 흡연구역을 많이 늘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수조 원의 세금을 걷는 정부는 지자체 소관이다, 흡연구역을 늘리는 건 흡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배 1갑당 354원이 부과됐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무려 841원으로 올렸습니다.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지난해 전체 기금 수입 가운데 부담금 수입은 3조 원에 이르고, 대부분 건강보험제도 운용을 비롯한 사업에 지출됐습니다."

기금의 법정 사용 용도에는 '금연교육과 광고, 흡연 피해 예방 및 흡연 피해자 지원' 외에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내용은 없습니다.

흡연자들에게 3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걷었지만, 캠페인성 예방 활동 등에 치중할 뿐 길거리나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국회와 기재부마저 기금이 연관성이 낮은 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흡연 부스 설치는 지자체 소관이며, 흡연구역 설치가 흡연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현행 정책으로는 간접흡연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박상륜 / 흡연자인권연대 대표 - "음침한 골목길로 숨어들잖아요, 쓰레기통은 없으니까 담배꽁초는 또 버리고. 비흡연자들이 담배 연기를 본인이 원하지 않고 마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흡연구역을 늘리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이순영 / 녹색재단 이사장 - "담배 생산, 소비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 허락했습니다.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모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해줄 방법은 청결하고 완벽한 흡연구역,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연기가 나지 않는 무연담배의 세율 완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간접흡연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흡연권과 혐연권을 모두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간접흡연이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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