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사이버안보TF 회의…사업자 재난관리 의무화 등 점검

[서울=뉴시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사이버안보 TF 운영 결과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안보TF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지난 10월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구성돼 범정부 차원의 대비태세 점검,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운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이 참여했다.

김 안보실장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위기 상황이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국가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민간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 디지털 시설·서비스 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화 등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을 평가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과 고시에 대한 개정, 보완까지 마무리되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봤다.

일부 미비점이 발견된 서버 이중화, 재해복구시스템 부분은 향후 예산확보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종합적인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데이터센터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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