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3 개혁 추진 원년' 선언..."노조 부패 척결"

박소정 2022. 12. 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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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년 업무보고 및 비상경제민생회의
尹 "2023년 3대 개혁 추진 원년으로…적폐 청산"
尹 "기업과 마찬가지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다주택 중과세, 임차인에 전가…더욱 세제 감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새해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특히,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가경제자문회의도 함께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적폐 청산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최우선으로 노동개혁을 거듭 강조하며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들고나온 건 노조 부패 문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기업 부패를 막은 첫 번째가 회계의 투명성이었고 그것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했다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의 강화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동산 세금 문제를 거론하며 전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 그만큼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첫 업무보고 겸 회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꺾이지 않는 지속성과 마음'이었다며 참석자들이 개혁에 대한 불변의 의지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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