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회의장, 예산안 협상 최후통첩..."23일 본회의서 처리"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모레 금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다, 예산안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벌써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시한 게 몇 번째인 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김준일]

세 번째죠. 원래 법정 시일로 2일이 있었는데 이걸 넘겼고 그다음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날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넘겼고 15일, 지난주 목요일날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넘겼고 이번 주 월요일, 19일도 넘겼고. 그러니까 지금 최후...

[앵커]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김준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3일 금요일날 처리하겠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를 하면 거의 이견 없잖아. 그러니까 합의 좀 해,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양당이 조금씩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정부 안하고 민주당 안하고 올려가지고 그걸 표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더 숫자가 많으니까 민주당 안이 통과될 것같이 생각되지만 그건 민주당 안은 정부안의 감액만 한 것이지 민주당이 원하는 지역예산 증액이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 내년에 국민의힘은 추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면 민주당이 더 아쉬운 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거 예산 좀 넣어줘라고 내년에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아쉬울 것 없다, 약간 이렇게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알 수가 없고 다른 쟁점들 이를테면 법인세 그리고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가 깔려 있어서 불투명한데 어쨌든 국회의장은 어떤 식으로든 이번 주 안에는 매듭을 짓겠다. 왜냐하면 이게 2014년 이후에도 최장이고 아니면 12월 31일까지 가게 생겼거든요, 잘못하다가는. 그런 것들을 피해 보려고 강하게 푸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여당과 야당 어느 쪽이 더 마음이 급한 겁니까?

[김준일]

이것도 여당이 오히려 좀 느긋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 단독안 하면 민주당한테 역풍 불 거다. 그리고 우리는 추경할 수 있다. 준예산도 불사하겠다는 게 과거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으로 나온 것들을 감안했을 때 민주당도 으름장을 놓고 있기는 하거든요. 결국 좋은 거는 정말 이견이 있는 건 경찰국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9억 원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헌재 심판 받아보고 하자는 건데. 이게 그렇게 민생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문제인가 그 생각은 들어요.

[앵커]

5억 원이죠.

[김준일]

합쳐서 전체 9억 원 정도.

[앵커]

전체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그런 비중인데. 이것 때문에 접점을 못 찾고 있어요. 여당 입장에서도 사실 한편으로는 다음 주에는 기관조사에 들어가니까 기관조사 이전에는 그래도 예산안 처리하고 들어가는 게 명분이 서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지역예산이라든가 이런 점 때문에 속으로는 애가 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일단 내일모레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정조사가 첫발을 내디뎠는데. 국정조사에 여당이 합류하면서 그것도 예산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아직 불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오늘 현장조사 처음 한 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준일]

오늘 가장 주목받았던 게 유가족들이 많이 울부짖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많이 포착됐고. 질문을 직접 하고 싶다. 이렇게 유가족들이 이렇게 했는데 국정조사 위원만 할 수 있다고 제지하고 그래서 약속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국정조사가 어디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투명하게 진행돼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증인 채택 문제나 이런 게 산 넘어 산이기는 한데. 아니면 연장하는 문제 등등이기는 한데 어쨌든 예전에 세월호하고는 다른 게 비교적 단순한 상황이잖아요. 세월호는 도대체 왜 이게 침몰했는지에 대해서 각종 음모론까지 나오고 무슨 잠수함 충돌설 나오고 과정에서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건 비교적 경찰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비교적 밝혀진 거니까 국회는 조금 더 수사는 어쨌든 경찰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시스템적인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해서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기관조사 두 번 그리고 청문회 세 번. 1월 첫주 정도에 세 번 하고 사실 1월 7일까지 기간은 끝나는 거여서 과연 이 정도로 진상규명과 지금 말씀하신 재발방지대책이라든가 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 연장이 어차피 불가피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 최소 30일은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물론 여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국민여론상 특히 그냥 딱 끊어버리는 게 여당한테 어쨌든 들어오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임무를 가지고 여당도 들어온 건데. 매정하게 끊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공세로 이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그런 것만 여당에서 차단을 하면서 기간 연장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기관조사라든가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 전 과정이 정쟁으로 비춰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진상규명이 내실 있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정쟁으로 비춰질 만한 그런 부분이 또 있죠. 예산 갖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주요 입법 사안. 연말이 되도록 아직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거나 여야 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요 법안들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넘겨버리면 일몰이 되는 법안들도 있고요.

[김준일]

대표적인 게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올해 연말 일몰이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그리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추가 연장근로제, 주 60시간까지 30인 미만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올해 연말까지 안 되면 공백상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쟁점들이 좀 있는데 가장 문제는 안전운임제 같아요.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정부 여당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3년 연장도 받을 수 없다는 거고 사실 화물연대에 강경대응을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소위 말해서 재미를 봤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하게 갈 것 같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같은 경우는 60시간까지 일을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정부안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낸 건 유연근로제를 69시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쟁점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1년만 연장하자. 그리고 야당에서는 아예 영구화하자. 왜냐하면 이걸 지금 만약에 일몰이 돼 버리면 건강보험료를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17.6%를 한번에 내년에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어떤 식으로든 보기는 볼 것 같습니다.

[앵커]

그중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군요.

[김준일]

그게 가장 쟁점이 되고 연초에도 계속 노동계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여당과 그리고 야당과 노동계가 같이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예산안 얘기만 주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고 있는 입법 사항 현안도 얘기해 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죠. 결선투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규칙 변경하면서 결선투표제는 그 전에 거의 논의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갑자기 들어온 감이 있었어요.

[김준일]

다자구도가 됐을 때 돌발변수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결선투표제는 결국은 과반을 넘지 못하는 1위 후보가 50% 못 넘었을 때 1, 2위만 올려서 최종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다자구도가 됐을 때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고정 지지표가 또 있기 때문에 친윤 후보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나눠가졌을 경우에는 50%는 못 넘지만 유승민 의원이 1위가 될 가능성, 이걸 막기 위해서 결국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거고. 이게 일종의 단일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앵커]

친윤 후보들끼리의 단일화 효과.

[김준일]

다만 여기에서 변수가 있는 게 컷오프를 지금 도입할지 말지에 대해서 당내에서 이견이 많아요. 공식적으로 결정이 안 됐거든요. 컷오프는 뭐냐 하면 원래 과거에는 여러 명이 날림을 했을 때는 이준석 대표 당대표로 뽑혔을 때였는데 8명 정도 나오니까 3~4명만 올리고 1차에서 예비로 잘라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당대표로 나오겠다는 분이 강신업 변호사 등등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난립을 해서 한번에 가는 것이 맞는가, 컷오프를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도 약간 유불리가 달라질 것 같아서 그거 가지고도 추후에는 진통이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오히려 어차피 결선투표 가면 단일화 효과가 있으니까 부담없이 더욱더 많은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컷오프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준일]

아직 공식 얘기는 안 나왔는데 물밑에서 컷오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컷오프는 안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개를 같이 도입해서 더 친윤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일단 그러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갈지. 그리고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몇 분만 짚어보죠. 일단 방금 말씀하신 유승민 후보가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해 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달랐어요. 이번 룰 변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준일]

불리해졌다고 봐야죠. 여러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2등에서 4등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당심 100%. 게다가 당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하고는 달라요. 당심은 더 짠물입니다. 당원들은 더 짠물이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여론조사에서 밝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짠물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것보다. 그러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를 보고 들어온 2030 젊은 당원들이 유승민한테 몰표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은 유리하지는 않다. 하지만 유승민 대표는 당에서 골대를 옮겨놓은 상황이잖아요. 내가 나가도 져도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나경원 의원이 아무래도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앵커]

나경원 후보가 아직 출마할 것이라고, 당대표로 나올 것이라고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오게 되면 누구하고 연대할지 이것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연대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김준일]

지금은 누군가와 연대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윤심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윤심이 완전히 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소위 면접이라고 불리는 관저에 초대돼서 대통령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런 윤심에 아직 있지는 않지만 당원들한테 이 정도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친윤계에 적당한 후보가 없으면 나경원 의원하고 친윤계들이 소위 말해서 윤핵관들이 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경워를 밀어줄, 유승민을 막기 위해. 최종적으로 그 두 사람이 간다면.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나경원 전 의원도 넓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지율을 믿고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부위원장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 된다. 안철수 후보도 출마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친윤계 후보로 김기현 후보가 장제원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연대설도 계속 군불을 땐다고 할까요.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심지어 현직 장관의 차출설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친윤계.

[김준일]

일단은 제가 취재한 바도 그렇고 윤심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은 관망세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윤심이 나에게 있어 말씀하시는 분들은 약간 다 자가발전성. 그래서 김장연대도 두 정치인의 자가발전이 섞여 있다는 게 중론이에요. 당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진행이 돼봐야 되고.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발언, 이런 태도로 상당히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 차출설 그거는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누가 대통령하고 어떻게 교집합을 갖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점치기 힘든 미궁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심이 만약에 작용하는 거라면 상황을 보고 있을까요?

[김준일]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사례가 있어요.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는 박심을 은근하게 내비쳤는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대놓고 밀었다가 낙선을 하면서 박심 끝났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영향력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윤심이 반드시 내가 이 사람이라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은근히 비치는 방식으로 갈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연대하고 움직이느냐, 그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는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