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애인 이동권, 비용지출 말고 '새 시장'으로 접근"

[the300]국민통합 보고회서 "국민통합은 결국 공정 실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21.

윤석열 대통령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비용 지출로 생각하지 말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특위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그동안 운영해온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와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등 3개 특위의 활동성과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결국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역시 시혜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를 공정한 기회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내실 있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선심을 쓰는 '정치복지'에서 벗어나 약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공정한 질서를 만들고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통합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장애인 혼자 이동하는 기기나 수단뿐 아니라 건물의 엘레베이터나 저상버스 등 장애인 행동의 자유와 관련한 일체의 기기나 수단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21.

특히 윤 대통령은 "이것을 비용 지출로 생각하지 말고 많은 기업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 지원을 받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며 "장애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역시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진정한 상생"이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방향은 바로 공정성의 확립"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와, 자유와 연대라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위가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내각과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위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