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내년성장률 1.6%로 낮춰… 다주택자 중과규제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 중과 규제가 완화된다. 전기·가스요금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한은이 내놨던 수치(1.7%)보다 0.1%포인트 낮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정부보다 0.2%포인트 높은 1.8%를 예상했다. OECD 역시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는 상반기에 수출·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발(發)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며 상당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기존 규제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킨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특히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늘리는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도 기존 전망치(3.0%)보다 0.5%포인트 올린 3.5%로 조정했다. 경상수지는 올해(220억달러)보다 흑자 폭이 줄어든 21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봤다. 수입이 6.4% 줄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은 늘지만,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폭도 같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도 기저효과 등이 작용해 올해(81만명)의 8분의 1 수준인 10만명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