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패도 3大부패… 회계 등 반드시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 유연성과 노동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을 최우선과제로 꼽은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노조 부패 척결과 회계 투명성 등을 콕 집어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 2023년은 바로 3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과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그런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며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우리가 IMF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우리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조의 부패와 회계 투명성을 정조준한 것은 민주노총 등 노조가 정부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음에도 재무회계를 공개하거나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정부가 노조로부터 재무회계를 보고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