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尹, ‘적폐청산’ 언급 이유…전·현 정권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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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Q. 송 기자, 대통령이 취임 후에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건 처음 같아요. 적폐 청산을 언급한 이유가 뭐에요?
대통령실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말 그대로 '쌓여있는 폐단'을 척결을 하는 게 개혁으로 가는 길이라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나온 거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적폐로 지목한 대상은 사실상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이 산업 발전에 따른 노동구조의 변화에는 저항하고,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기득권화 됐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Q. 윤 대통령이 취임 전에도 적폐 청산과 관련한 언급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지난 2월 대선 후보 시절인데, 직접 '적폐청산'을 언급한 것은 아니고 관련 질문에 대해 답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당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Q. 사실 저때 인터뷰를 기억한다면 윤 대통령의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 뭐가 다르냐 싶기도 해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에 대한 청산에 초점이 맞춰져있었죠.
[문재인 당시 대통령 (2018년 9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도 전 정권 수사에 대한 얘기였지만, 오늘 발언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김은혜 / 대통령 홍보수석]
"(과거 인터뷰와) 그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지는 않습니다. 인기가 없어도 해내야 하는 3대 개혁을, 특히 노동개혁을 우선적으로 주문한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권의 적폐쳥산은 표를 얻기 위한 선동에 가깝다면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것을
힘들지만 도려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생각은 다르겠지요.
"불합리한 게 있으면 바꿔야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워서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Q. 눈에 띄는 단어, 적폐도 있지만 부패도 눈에 띕니다. 보통 공직이나 기업에는 부패라는 단어를 쓰지만 노조 부패라는 말을 꺼냈잖아요.
노조, 공직, 기업 '3대 부패'라는 말을 윤 대통령이 오늘 처음 썼는데, 노조를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민노총 회계처리의 불투명성과 파업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부패로 보는 것 같습니다.
공직, 기업 부패까지 거론하면서 내년에는 전방위적인 사정 정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노조 부패를 척결해 노동자 가운데 약자를 보호하고, 기업 부패 척결로 고용 창출과 수출 활력 제고 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입니다.
공직 부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졌다가 이번에 총리실에서 부활하는 공직감찰반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오늘 대통령이 발언한 자리가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던데, 처음 업무보고 받던 것과는 형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난 7월에 취임 후 첫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당시와 영상으로 비교해보죠.
지난번에는 부처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년 업무보고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장관뿐 아니라 부처 실무자도 참석하고,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등 160명 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오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 업무보고가 예정돼있는데, 오늘 같은 형태로 2, 3개 부처를 합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설명하고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뛰어보자"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Q. 오늘 장소가 앞서 얘기한대로 청와대 영빈관이었어요. 청와대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했는데, 요즘 청와대 영빈관 정말 자주 가네요?
지난 5일 베트남 국빈 만찬 때 처음 활용한 뒤로 8일 축구 국가대표 환영만찬,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까지 영빈관을 활용합니다.
이유를 들어봤더니,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 1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갈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대통령 행사에 쓰였던 곳이기 때문에 음향 등 시설이 잘 갖춰져있고요.
넓은 공간이다보니 행사에 맞게 꾸미기도 좋겠죠.
다만 업무보고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는 일반 국민의 영빈관 관람은 사실상 제한됩니다.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줬다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 대통령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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