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대 친윤모임, '노동개혁' 힘싣기…"지지도 영향 줘도 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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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최대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21일 노동 개혁을 주제로 두 번째 모임을 갖고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또한 "노동 개혁은 현 정부 임기를 넘길 수 있는 지난한 작업"이라며 "장관이 PD가 되고, 대통령을 캐스팅해 노동 개혁을 '대통령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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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前노동장관 "현 노동개혁 성급…각계 의견 들어야" 고언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최대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21일 노동 개혁을 주제로 두 번째 모임을 갖고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기점으로 노동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춘 모양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임에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청돼 각각 '디지털 전환과 노동 개혁',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길'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전 장관 강연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경제의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간다"며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개혁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안심 파업법이고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100만 당원 시대에 구성원들이 뭉치지 않고선 노동·연금·교육개혁을 밀어붙일 수 없다"며 "전당대회를 단결과 전진의 전당대회로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중노위원장은 강연에서 기업 규모와 업종, 노동조합 여부 등에 따른 임금·근로시간·고용·노동기본권 측면에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진단한 뒤 "이런 문제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노동분쟁이 많다. 파업 진짜 많다. 최근 화물연대·택배(파업) 봤죠?"라고 지적했다.
또 "통계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활동의 자유와 공정경쟁,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그런 역동성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의 걸림돌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은) 노동 개혁을 친(親)자본, 반(反)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오히려 제도적 소외계층을 끌어올리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공개 강의에서 과거 정부 주도로 노동 개혁을 일방 추진했다 실패한 경험을 설명하고, 현재의 노동 개혁 추진 방식도 "성급하다"고 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 개혁 추진 방법과 전략은 성급하고 의뭉스럽다"며 "노동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노사 각계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 참석자는 설명했다.
또한 "노동 개혁은 현 정부 임기를 넘길 수 있는 지난한 작업"이라며 "장관이 PD가 되고, 대통령을 캐스팅해 노동 개혁을 '대통령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는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참석했다. 정식 회원이 아닌 장제원 의원도 지난 7일 발족식을 겸한 첫 모임에 이어 이날도 자리했다.
당권주자 중에는 장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로 불리며 가까워진 김기현 의원이 함께했다.
국민공감은 내년 1월 18일 '경제'를 주제로 연사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세 번째 모임을 진행한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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