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덕본 것도 없는데 왜 계속 올라?”…내년 실손보험료 9%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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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평균 8.9% 오른다. 특히 5년만에 처음 보험료가 조정되는 3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이 14%에 달해 고객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은 1월부터 바로 적용되는데, 이번에 3~5년 갱신 주기를 맞는 고령층 고객은 체감 인상률이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업계는 내년 실손보험료를 평균 8.9% 인상하기로 했다. 3세대 14% 인상과 더불어 1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6%, 2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9% 오른다. 현재 판매중인 4세대 보험료는 동결된다. 이번에 처음 보험료가 인상되는 3세대 가입자는 894만명에 달한다. 평균 6%가 오르는 1세대 가입자는 827만명, 9% 인상되는 2세대 고객은 1657만명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3세대 고객들은 5년간 보험료가 한 번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인상에 부담을 더 크게 느낄 것”이라며 “하지만 적자가 감당할수 없을 만큼 누적된 상황이어서 14%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는 평균 인상률일 뿐,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와 나이·성별, 해당 보험사 손해율에 따라 개인별 인상률은 달라진다. 보험사들은 해당 고객에게 카카오톡이나 전화, 문자, 메일 등으로 구체적인 인상률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손보험료가 매년 6~14.2%씩 올랐기 때문에 중장년 고객들은 나이 할증까지 포함해 많게는 50%가 훌쩍 넘는 인상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1세대 상품 갱신주기는 3~5년, 2세대는 1~3년, 3·4세대는 1년이다.

실손보험료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모두 6~7%씩 올랐고 2021년 평균 10~12%, 작년에는 평균 14.2% 인상됐다. 당초 업계는 실손 적자가 3조원에 육박한다며 올해도 두자릿수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국과 정치권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한자릿수 인상으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 보험 적자의 주범으로는 일부 과다이용자와 일부 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지목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풍선효과처럼 다른 시술에서 보험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과다 진료비가 전체 보험료에 전가되기 때문에 선량한 가입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실손보험 누적 적자와 과잉진료 기조를 감안할 때, 향후 10년간 실손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선량한 가입자가 10년간 인상분을 고스란히 부담한다고 해도, 막상 혜택을 볼 나이가 되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보험사 손해율은 1세대가 141.9%, 2세대가 123.8%, 3세대도 129.3% 수준”이라며 “업계가 보는 적정 손해율은 80% 내외인데, 현재 구조에서 실손보험을 정상화하려면 매년 21% 이상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했다.

업계와 당국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였던 보험료 할인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1~3세대 상품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납입보험료의 50%를 할인해준다. 4세대 보험료가 1만~2만원 수준이어서, 연간 할인금액은 몇 만원 수준이다.

4세대는 기존 상품보다 비급여 보장 혜택이 적고 자기부담률이 높지만, 매달 내는 보험료를 최대 70%까지 낮출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1만~4만원대 보험료를 내는 40대 남성이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경우 1세대 상품 가입자는 연간 43만원, 2세대와 3세대 가입자는 각각 연간 보험료를 23만원, 4만원 줄일 수 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가입한 회사 콜센터나 설계사를 통해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가족력이 있거나 도수치료 등 4세대가 제한을 두는 비급여치료를 많이 받는 사람은 무조건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다. 손보협회는 이날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담은 소비자 안내용 사례집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