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모드`에서 달라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업은행 인사는 금융위 소관"
관치 논란에도 수위높은 발언
금투세 유예 등 정책에도 즉답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취임 이후 '신중모드'를 이어왔던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이 달라졌다. 금융정책과 관련한 질문에도 매번 즉답을 피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지만 최근엔 직접적인 의견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관치금융 논란에 개의치 않고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사와 관련해 수위 높은 발언도 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도입을 1∼2년 늦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니라면, 불안한 시장 상황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아직까지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많은 문제가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거꾸로 보면 부채가 많다는 얘기"라며 "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각종 금융 정책에 대한 질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즉답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나치게 신중한 모습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공매도라든가 시장 조치에 대해선 시장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원장 입장을 답변하라는 질타에도 "공매도 관련 구체적 언급을 하기 어렵다"고 반복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심리적 불안으로 금융시장의 쏠림이 심할 경우 공매도 금지 등 예외를 두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대조를 이뤘다. 이에 '누가 금융위원장인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벌써 4차례나 연장한 상황에서 또 연장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결국 5번째 연장되면서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신중모드'는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는 이 원장의 존재감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도 서서히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금융권 CEO(최고경영자) 인사와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개별 금융사에 대한 발언이 관치금융 논란을 키우고 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에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며 기업은행 인사는 금융위 소관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인 만큼 정부에서 인사를 하고, 민간은 민간 쪽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관료 출신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CEO인 손 회장에 라임펀드 책임이 명확하게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칭 금융감독당국으로 불린다. 금융위는 정부 조직으로 법과 규정을 만드는 곳인데 비해 금감원은 이 법과 규정에 따라 시장을 규율하는 일을 담당한다.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던 2008년 이전만 하더라도 두 기관 간 알력이나 갈등은 적었으나 금감원장이 따로 임명되면서 각각의 역할과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잡음이 적지 않았다.강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