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말하다 ‘적폐’ 꺼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밀어붙이겠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도 노동개혁 이야기를 재차 꺼냈어요. 윤 대통령 요즘 노동개혁에 가장 꽂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아마 우선순위가 이제 노동개혁이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혁을 언급하기 시작한 게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가 계기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이건 이제 결국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어떤 불법적 행위 이런 것이 같이 겹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뭐 ‘백기 투항을 받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동안의 화물연대나 아니면 거대 노조들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부조리 관행,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된 게 없단 말이죠?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게 정권 교체와 더불어서 집권 초반에 했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도 만시지탄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제 노동·연금·교육 개혁 이런 부분을 차례로 이제 시행을 하겠다. 이런 것이고. 그 첫 번째로 지금 노동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거대 노조의 반발 같은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 노동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없다. 아마 이런 신념에 따라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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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