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대 부패 운운하며 ‘노조 때리기’ 나선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동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노조 부패”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공언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몰고 사법부에는 ‘노사 법치주의’를 언급하며 보수적 판결을 사실상 주문하기까지 했다. ‘노조 때리기’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대통령 인식이 우려스럽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머리발언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고 규정했다. 그는 노조 부패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되어왔고, 노동의 유연성과 개혁을 위해서라도 이를 척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관련 발언과 여당 및 보수지들의 연일 공세에 이어 대통령이 노조를 정치·경제 권력과 같은 반열에까지 올리며 ‘노조 손보기’에 나선 듯하다.

윤 대통령은 “기업 부패를 막는 첫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노조 역시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노조의 재정 투명성 추구에 반대할 이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이미 감사·공개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무엇보다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회계와 노동자들의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조의 재정 운용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조의 부패를 부각시키겠다고 공직·기업 같은 권력의 구조적 부패 문제에 끼워넣는 인식이 어처구니없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사법부를 향해 하급심 판사들이 노동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수적 판결을 내리는 것이 ‘노사 법치주의’를 위한 일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단을 따르라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인데,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굴복’시킨 이후, 노조를 향한 혐오와 강경한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현해왔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노조를 국민의 삶과 경제를 볼모로 자기들의 잇속만 챙기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더니, 이제는 뜬금없는 회계 문제를 내세워 부패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 노조에 부정적인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 지지율 상승 ‘효과’를 봤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노동개혁을 위해서도 노동계와의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다.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등을 돌리게 해서는 노동개혁은 고사하고 사회 통합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