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신한투자증권 벌금 2억 원 구형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을 근거로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 모 전 신한투자증권 PBS본부장이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했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선고 결과는 내년 2월 22일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