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일본, 재무장·반격 위험 발표…우리 정부는 두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정부 '반격 능력' 보유 선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 보유 발표를 우리 정부가 두둔하고 있다고 21일 주장했다.

정의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부활과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 부끄러운 것은 한국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발표 뒤 나온 대통령실 입장을 비판했다. 정의연은 “(일본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부정과 전쟁 협박에 강력한 항의와 수정 요구는커녕 오히려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 등을 골자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지난 16일 일본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같은 날 추후 한국 정부와 협의 계획에 대해서 “일본의 자위권 행사는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8일 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19일에는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은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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