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충남교육청,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두고 이견

도 교육청 "교직원 복지 증진 위해 필요한 사업"
도 의회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 현대화해 예산 줄여야"

2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광희 충남도의회 의원은 "교직원 관사보다는 과밀학교 해소, 학교 안전을 위한 예산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사진=박상원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추진해온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매입' 사업이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양 기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도 교육청 측은 지난 2013년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공동관사로 이용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사택용 주택에 대한 감축 통보를 받으면서 공동관사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도 예결위는 관사를 새롭게 증설하는 것 보다 학교 안전을 위한 석면제거와 기초 학력향상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2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예결위 소속 최광희(국민의힘·보령1) 도의원은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날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동관사 신축은 신중히 검토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업 삭감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도 예결위는 도 교육청이 제출한 교직원 공동관사 신축 44억 원과 서산과 논산·계룡, 당진, 부여, 서천 등 5개 지원청 관사매입 64억 3558만 원 등 총 108억 8466만 원을 사업 재검토 사유로 삭감했다.

최 의원은 예산안 삭감 이유로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꼽았다.

최 의원은 "도 전입 공무원과 경찰청, 소방직 직원들과의 관사 배정비율은 교육청 보다 저조한 상황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또 1시간 내외 출퇴근이 가능하고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과 유지보수비는 결국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비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관사 운영개선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소속공무원 관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낭비를 줄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노조 측은 교직원 기숙관사 설립·매입 예산안은 농어촌 지역에 발령받은 교직원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현재 교육청 직원들은 3년 주기로 시·군 단위로 근무처를 이동, 도내 전 지역이 근무지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생활 근거리로부터 원거리 발령 시 출·퇴근과 주거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도 교육청 노조는 "이번 예산 삭감은 교직원 기숙사에 대한 무지와 교직원 전체를 무시한 것"이라며 "충남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직원 기본권을 위해 기숙사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예결특위 의원들을 설득해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